우리는 97년 이후 지난 10년을 ‘신자유주의 시대’라 한다.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자본주의의 여러 발전단계 중에서 가장 최근의 단계를 일컫는 것으로 자본과 시장의 이윤추구에 대해 무한한 자유를 추구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자본의 운동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와 각종 법률과 규제를 없애고, 국가기간산업과 공기업도 시장에 내놓고 민영화하는 방향을 취한다. 아울러 사회평등과 안정을 이루고자하는 각종 세금정책이나 복지정책의 후퇴를 가져와 사회적 차별과 빈곤을 심화시킨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위에서 언급한 경제적 특징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일면적이다. 신자유주의는 반드시 정치적으로는 신보수주의를 동반하며 동전의 양면과 같다. 신자유주의가 자본의 운동 원리를 중심으로 정의한 것이라면 그러한 자본의 운동 원리를 관철시키는 정치적 운동 원리는 신보수주의이다.

이것은 21세기 제국주의의 새로운 세계지배형태라 불러도 좋다. 신보수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지배국가와 세력을 선(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항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국가나 세력들을 악(惡)으로 규정짓는 근본주의적 정치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적(敵)은 냉전시대와는 다르게 자본의 무한한 이윤추구와 독점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이나 사회운동세력, 그리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신자유·신보수주의는 동전의 양면

요즈음 들어 이명박 정권이 유신시대로 되돌아가려한다는 걱정들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신자유주의 전도사를 자처하는 이명박 정권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 이 나라를 기독교와 비기독교로 나누고, 가진 자와 못가진 자를 더욱 뚜렷이 구분하고 있다.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설득과 타협 보다는 폭력과 공권력에 의지하는 야만적인 통치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그들이 이토록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것은 “나는 모든 것이 옳고 그 옳고 그름은 하느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하다”는 뿌리 깊은 근본주의에서 출발한다.    

며칠 전 광복 60주년을 맞이한 100일째 촛불집회 과정에서 보여준 그들의 폭력은 그야말로 ‘독재’ 그 자체였다. 그들은 광장이나 도로에 있는 사람들(적어도 그들이 말하는 불법시위자도 여기까지다) 뿐 아니라 인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파란 형광물질이 든 물대포를 쏘아 놓고, 군중 속에 심어놓은 사복 체포조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연행하였다.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 

한 사람당 2만원에서 5만원을 주기로 한 천인공로하고 세계에 웃음거리가 된 포상계획은 철회했지만, 대신 연말에 별도의 포상을 주기로 함으로서 검찰과 경찰을 한낱 정권의 사냥개로 내몰고 있다. 이미 우리지역에서도 불구속 재판을 받던 노동자 5명이 하루아침에 실형을 받고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며칠 후 광복절에는 비리정치인과 재벌들이 대거 사면 복권되었다.  

남산에 올라 타오르는 촛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2MB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다. 행여나 살림살이나 좋게 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2MB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제 살림살이든 민주주의든 톡톡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만이 역사를 거꾸로 가도록 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잘살고 민주적인 나라에서 살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다. 

신자유주의는 10% 가진 자들만의 자유이며, 민주주의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기사작성일: 2008-08-22 (시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