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모든 생명의 탄생과 생존에 절대적인 필수 먹거리이다. 그래서 마치 공기처럼 숨 쉬고 살지만 그것이 없을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소중한 자원인 것이다.  물은 또한 그 어떤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다.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수많은 것을 만들어 내거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는 있어도 물 자체를 이토록 대량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상수도 민영화, 요금인상 불보듯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은 1,200mm 정도이고 , 세계의 평균 강수량이 980mm 정도이니 비가 많이 오는 편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욕심을 주체하지 못해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개발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온 산하(山河)를 뒤집고 구멍을 내서 생명과 같은 지하수를 마르게 하였다. 나아가 공기를 오염시켜 빗물을 먹지 못하게 하고, 오염물질을 몰래 흘려보내 흐르는 강물조차 썩게 만들었다. 나아가 세계적인 지구온난화는 집중호우나 긴 가뭄을 만들어 그나마 부족한 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도 힘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물 부족으로 인한 여러 고통은 온전히 사람 자신이 스스로 불러온 인재(人災)인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 16일 정부는 ‘상하수도 민영화’ 입장을 발표하였다. 요지는 160여 지자체로 나누어져 있는 상수도 사업을 30여개대규모 사업자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차적인 문제는 수도요금이다. 이미 도로 통행세를 통해서 경험 했듯이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사업을 따내기 위해 엄청난 검은 돈을 뿌릴 것이고, 투자 대비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 온갖 명분을 세워 수도요금을 올릴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미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의 수도세가 우리나라(680원)의 세배인 1,800원 정도 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사실 그동안 공공사업을 민영화하면서 부담이 줄어든 만큼의 예산이 다른 복지분야로 올곧게 쓰였다는 보고는 별로 없다. 오로지 개인사업자와 몇몇 공무원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수도요금 인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또 죄 없는 서민들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의 생명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물에 대한 관리(治水)는 국가운영(治國)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마저 개인사업가들에게 돌린다면 과연 국민은 왜 세금을 내고 국가는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80% 서민의 피눈물을 보자

먼 옛날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고 하는 봉이 김선달도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값을 아예 받지도 않았고, 물을 팔아 번 돈으로는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에게 쌀과 약을 몰래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그는 민중들의 따뜻한 벗으로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이다.

몇 백년 전의 위인(偉人)은 따라 배우지 못할 망정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라를 망쳐도 되는 것인가? 혹시나 말 잘하는 대통령이 “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엉뚱하게 물을 가지고 난리냐?” 하고 시비를 걸까 싶어 미리 토(吐)를 단다.

“사실 10년 전 IMF 당시 우리정부는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두 가지 선물을  ‘미국식(신자유주의) 대한민국 구조조정’ 이라는 한 바구니에  담아 선물 한 적이 있지 않은가?  당신은 그 충실한 계승자로서  현재 20%의 부자들을 위해 80% 서민들의 피눈물을 뽑아내고 있지 않은가?”


기사작성일: 2007-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