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라”며 총선 요구안을 내놨다.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촉구,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총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각 정당이 취약한 노동환경에 처한 비정형노동 문제의 해결책을 핵심 공약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분절화된 노동시장으로 1천700만 비정형노동자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이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 인정받도록 22대 국회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각종 지원책이 도입됐지만 당사자 현실을 포괄하기엔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고용상 지위나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노무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대해 공통적인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최소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최근 유럽연합(EU)이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관련 5개 기준을 제시하고 2개 이상 충족하면 노동자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원칙을 도입했다.

이외에도 한국노총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험 확대 △비정형 노동자 사회적 대화와 업종별 협의 활성화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복지기금 설치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