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일 "국민들께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중단을 미국에 요청했다"면서 "미국에서 이에 대한 답신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 중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국민여러분, 농업인 여러분, 축산인 여러분의 뜻을 수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당연히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중단되고 검역대기중인 물량에 대해서도 검역이 중단된다"면서 "국가간 선린우호관계와 신뢰를 유지하면서 해법을 찾는 게 국익과 국민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때까지 장관으로서 검역권한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 요청만 언급했을 뿐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 정부의 요청을 미국에서 받아들여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우리 정부가 즉각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때문에 국민건강권과 완전한 검역주권을 요구하는 여론의 반발도 쉽게 무마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29일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 고시 관보 게재를 의뢰했다가 지난 2일 관보 게재를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관보 게재 유보와 관련해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한다.

농수산식품부는 3일 오전 10시 과천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정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미 쇠고기 수입에 대한 여론 악화에 따라 3일로 예정됐던 수입위생조건의 관보 게재를 유보한 이유와 재협상 추진 여부,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정 장관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2일 여론 악화를 이유로 관보 게재 연기를 농식품부에 요청했고, 농식품부는 이를 받아들여 관보 게재 유보를 행안부에 재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에서는 고시 유보로 시간을 번 정부가 본격적으로 '30개월 미만' 등의 조건을 수입위생조건에 넣기 위해 미국과의 재협상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농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고시 연기로 재협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고시 연기로 얻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재협상이 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민중의 소리  -


작성일: 2008-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