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행정 거부나 시국선언을 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손영태 씨 등 공무원 노동단체 간부 6명을 사법 당국에 고발했다.

손씨 등은 이달 초 미국산 쇠고기 홍보와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 위탁, 국립대 법인화 등을 반대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한 혐의이다.

또한 공무원노조 총연맹 위원장 김창균 씨 등은 10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적극 참여 등을 결의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해 문제가 됐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이같은 행위가 적법한 활동범위와 공무원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난 불법적 집단행위여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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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