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 발표 여덟 돌을 앞두고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라 안팎의 전문가·학자들에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의원 등 1990년대 이후 남북 관계 진전에 핵심 구실을 한 이들도 공개적으로 이런 견해를 밝혔다.

그간 소극적 행보를 해 온 김하중 통일부 장관 또한 6·15 관련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려 애쓰고 있다.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핵심은 지난해 10·4 정상선언과 2000년 6·15 공동선언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이행 의지를 밝히라는 것이다.

두 선언은 남북 정상이 직접 협상하고 서명한 유일한 문서다.

두 선언을 무시하고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묘책은 없다.

정부는 1992년 노태우 정권 때 발효한 남북 기본합의서를 강조하지만, 이는 남북 관계를 당시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것과 같다.

강령적 성격에 머문 채 이행되지 못한 기본합의서를 실천선언으로 현실화한 게 6·15선언이고, 이를 구체적 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 10·4 선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는 핵 신고 단계를 마무리하고 다음 핵 폐기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와 있다.

신고 단계를 순조롭게 끝내기 위한 6자 회담 참가국 사이의 접촉이 밀도 있게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눈에 띄게 약해진 우리나라 역할은 지금도 그대로다.

대북 지렛대를 확보하지 못해 여러 협의에서 주변으로 밀려났고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도 커졌다.

이런 상태가 다음 단계까지 이어진다면,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와 관련된 핵심 의제에서도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에 집착한 나머지 남북 관계 악화를 방치하고 있다.

국가적·민족적 과제보다 정권 입맛을 앞세운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으나 식량 지원을 위한 남북 당국 사이 접촉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지기에 앞서 이런 상태가 더 계속돼서는 안 된다.

이제 모든 주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처지가 된 이명박 정부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북정책이다.

                       -  한겨레  -

작성일: 200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