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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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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영리병원 원활히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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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광주비정규…
 조회 : 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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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주특별법 등 관련법안 6월 임시국회 처리 강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과제인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도입과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를 가져오는 영리병원 설립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스스로가 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정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준 것”이라면서 “돈이 없어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을 저버리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발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조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영리병원이란 일반 투자자가 병원 설립 주체가 돼 주식회사처럼 투자자가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현재는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다. 그동안 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싸고 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우선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이 조율됐다.
윤 장관은 “올해는 현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한 지 4년차가 되는 해”라며 “의료 등 핵심과제는 소관부처가 가능한 한 올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의료 법인에 대한 투자통로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영리병원 도입이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휴일이나 심야 시간대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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