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미군 공군기지 장병의 부대 밖 '3마일(4.8km) 출입제한' 조치가 50여년 만에 해제돼 이 지역의 유흥업소 난립과 미군 범죄 증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과 미군은 27일 오후 군산시 옥서면 미군부대 정문 앞에서 '3마일 출입제한' 해제를 기념하는 환영식을 진행했다.

군산 미군기지의 미군 장병들은 1960년대 이후 부대 밖 3마일 이내의 음식점과 점포 등의 출입이 금지돼 왔었다. 미군의 '3마일 출입제한'은 당시 미군의 지속적인 범죄가 문제가 돼 인근 주민들의 요청으로 설정된 것이었다.

군산시는 이번 출입제한 해제 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출입제한이 50년 만에 풀려 군산시민과 미군의 이해와 화합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이 지역에는 미군들을 위한 유흥업소가 난립하는 것은 물론 미군들의 각종 범죄행위에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의 윤철수 사무국장은 "미군부대 안에 면세가 되는 PX 등의 시설들이 다 있는데 미군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용하려는 시설이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미군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용할 시설은 성매매업소 등의 유흥업소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군 출입제한 조치로 인해 그 동안 이 지역은 미군범죄나 주민과의 마찰이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지역이었다"면서 "출입제한 조치로 인해 앞으로 미군 범죄가 늘어나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7월 2일 주한미군이 2001년부터 취해오던 야간통행금지조치를 전면해제한 후 수도권 일대에서 미군 범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윤 사무국장의 우려는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사무국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미군기지를 반환받고 있는 실정인데, 군산시는 거꾸로 미군기지를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군산시는 유흥, 상업 시설에 대부분일 것이 뻔한 미군전용타운 조성에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복지 시설 등에 힘써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중의 소리 -



작성일: 201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