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임신 및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산전후휴가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다시 고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휴가에 따른 임금 등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임신·출산과 관련해 여성들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경우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러한 여성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의 그 휴가기간이나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이나 파견계약이 끝나는 경우 사업의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당초의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근로자와 직접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사업주에게도 지원합니다.

2008년 4월 30일부터 지원기간이 확대되어 사업주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년 동안 지급을 하는데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1년은 30만원을 지급하고 1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6개월동안 40만원을 지급합니다.

임신·출산후 계속지원금은 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 1부,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중에 종료된 근로계약서와 이어서 맺은 근로계약서 사본 각각 1부(파견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중 종료되는 파견계약서 사본을 추가 제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를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신청하거나, 일괄하여 사업장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